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어적 민주주의 (문단 편집) == 한계 == [[바뤼흐 스피노자]]는 사상의 자유가 곧 자유의 핵심이라고 했을 만큼 사상의 자유를 강조했다. 인간의 사상이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법률에 의해 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나아가 이를 막는 것은 진리와 진실에 대한 공동의 탐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는 자유의 핵심이자 민주주의 핵심이다. 곧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이 아무리 위험한 사상을 가져도 자유라고 말했으며, 획일성과 전체성을 자유의 적으로 혐오했고, 진리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인정한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관용’ 개념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역설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적 공동체 내부에서 특정한 권위가 관용의 대상을 규정하는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 및 호혜적인 상호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선호나 가치관에 따라서 관용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탄압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알맹이는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게 된다. 따라서 알맹이 빠진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상적 이견이 있는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가 남용되거나 체제에 내제하는 반대세력에 대한 처벌의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이 다양한 면에서 논쟁의 중심을 이루는 이유는 이 개념이 ‘헌법에 대한 적대와 충성을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실제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변혁을 기도하는 혁신세력이나 정당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현실과 타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헌’ 낙인을 받고 헌법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든지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 인하대 법대 김민배 교수는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정당의 금지와 해산제도의 측면을 바라보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에는 지배집단이 반대당이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대파들에게 헌법 적대적 의도가 있다고 몰아세울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당이 없는 정당정치 형성이라는 목적과 과도한 정당규제는 확대적용과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배계급의 위기관리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결국 이는 민중의 억압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정치적 억압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 논리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나라에서는 위의 '기득권 수호'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든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스카이]]가 권력장악을 위해 1913년 [[중국 국민당]]을 반역정당으로 낙인찍어 해산하고 [[중화민국 국회 해산]]을 단행한 일이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 대통령이 [[북한]]의 민주주의 위협을 근거로 야당을 탄압하고 독재를 구축한 바 있으며, [[북한]] 역시 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면서 독재를 유지하는 논리 중 하나로 '악랄한 [[미국 제국주의|미제]]의 자국 민주주의 위협'이 꼭 들어간다. 또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정부 조직이나, 세속사회의 상식과 분리된 종교와 같은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계층에 대해선 방어적 민주주의는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극단주의에 의거한 반민주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 정도는 정당 해산으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사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막기 힘들다. 또한, [[무슬림 형제단]]마냥 종교적일 뿐 반민주 정당은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에는 심히 골치가 아파진다.(물론 무슬림 형제단은 실제로는 반민주주의적인 집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치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악영향이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역에 까지 방어적 민주주의를 심도 깊게 적용해 버릴 경우 [[파시즘]]과 다를 바 없는 다수결의 폭정이 일어나버리기 때문이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대다수의 민주주의 체제 국가는 이러한 광풍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거나, 오히려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려다 [[독재]]로 역행하거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